By admin on 월, 2023/09/18 - 14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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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.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(경기광명을)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‘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’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 원을 돌려줬다.앞서 △2013년 74억 원 △2014년 659억 원 △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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